이제 AI 적응기를 넘어 공생의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제대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적 책임, 윤리적 쟁점부터 사회적 영향 및 제도까지
챗GPT도 알려줄 수 없는 인공지능의 법적 경계를 알려주는 실전 가이드북
이 책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그로 인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최신 규제와 국제적인 흐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복잡한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한 이 책을 통해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봅시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법이 정답을 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차별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에 특허를 낼 수 있을까? 법적 경계가 어디까지일까?”
“인공지능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얼마나 안전할까?”
“인공지능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영업비밀을 지키는 방법,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까?”
“인공지능이 기업 핵심 기술의 기밀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면,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학습 데이터 보유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인공지능 이용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 법적 보호가 가능할까?”
“인공지능이 창출한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목차
1. 인공지능의 이해 –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인공지능을 알아야 하는가?
1.1 들어가며
1.2 인공지능의 역사
1.3 인공지능의 정의 및 종류
1.4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1.5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
1.6 인공지능의 위협
1.7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2. 인공지능과 윤리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어떠한 윤리 원칙에 기초하여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까?
2.1 들어가며
2.2 인공지능의 윤리가 문제된 사례
2.3 인공지능에는 어떠한 윤리 원칙이 필요할까?
2.4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윤리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할까?
2.5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2.6.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적용
2.7. 정리하며
3. 인공지능과 규제 – 인공지능 시대, 제도 개혁을 통한 패권 다툼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1 들어가며
3.2 인공지능 윤리와 규제
3.3 인공지능 규제의 도입 방법과 규율 방식
3.4 유럽연합, 미국,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내용
3.5 한국의 인공지능 규제 내용
3.6 정리하며
4.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발생 –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4.1 들어가며
4.2 저작권의 이해
4.3 인공지능 분야에서 생성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4.4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산출물은 누구 것일까?
4.5 인공지능이 만든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분할 수 있을까?
4.6 정리하며
5. 인공지능의 저작물 이용 –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5.1 들어가며
5.2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유형 및 사례
5.3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타인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방법
5.4 인공지능 개발 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적법한 이용 방법
5.5 데이터 보관 및 폐기 과정에서의 적법한 이용 방법
5.6 정리하며
6.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6.1 들어가며
6.2 인공지능의 저작권 분쟁 사례
6.3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판단 방법
6.4 인공지능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6.5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공정이용
6.6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6.7 정리하며
7. 인공지능과 특허, 상표, 디자인
7.1 들어가며
7.2 특허, 상표, 디자인의 소개
7.3 인공지능 관련한 특허, 상표, 디자인의 권리화
7.4 인공지능 관련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보호
7.5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의 침해 및 분쟁
7.6 정리하며
8. 인공지능과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
8.1 들어가며
8.2. 영업비밀의 이해
8.3 인공지능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유형
8.4 인공지능과 부정경쟁행위
8.5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책임
8.6.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기업의 대응 전략
8.7 정리하며
9.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9.1 들어가며
9.2. 인공지능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문제 된 사례
9.3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
9.4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9.5 인공지능의 생명 주기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9.6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9.7 정리하며
10.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10.1 들어가며
10.2. 데이터에 대한 이해
10.3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
10.4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크롤링에 대하여
10.5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처리: Text and Data Mining(TDM)에 대하여
10.6 정리하며
11.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11.1 들어가며
11.2 법적 책임에 대한 기본 개념
11.3 인공지능 분야의 법적 책임의 특수성
11.4 인공지능 분야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사례
11.5 정리하며
12. 인공지능의 분야별 검토 – 금융, 의료, 교통, 제조, 교육 분야 등
12.1 들어가며
12.2 인공지능의 분야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12.3 인공지능의 분야별 검토
12.4 정리하며
13. 기술과 법, 그 경계에서 인공지능을 다시 보다 –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시 유의해야 할 법률 이슈에 대한 종합 검토
13.1 들어가며
13.2 가상 사례의 검토
13.3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의 검토
13.4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의 검토
13.5 인공지능 모델 개발, 학습, 검증 및 평가 단계에서의 검토
13.6 인공지능 서비스 배포, 운영 단계에서의 검토
13.7 정리하며
저자&기여자
ㆍ지은이 김명훈
- 소개
-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에서 지적재산권, 특히 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 분야의 특허와 관련된 심판/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 영업비밀, 포렌식, 지적재산권 평가/라이선스, 특허 출원 분야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침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분쟁 업무나, 인공지능 개발 계약 검토,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술 전략 수립과 같은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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