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익히며 배우는 든든한 법률 처방전!
[사례: 싸움에 휘말려 다투다가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기분 좋게 동창모임을 끝내고 가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어요. 그러다가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언제 때렸느냐”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더라도 신고한 내용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합의인데, 이 과정에서 병원 검사비, 치료비, 장래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 본 금액, 위자료 등을 배상받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자신을 때린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가해자의 지급 능력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혼, 상속부터 부동산, 교통사고, 금전거래까지!
사례로 익히며 배우는 든든한 법률 처방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다치게 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요.’, ‘회사에서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혼 소송하기, 아이 학대, 성폭력 대처 방법, 효력 있는 유언장의 조건, 소비자 권리, 의료 사고 대처법 등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특히 폭행 또는 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을 지켜주는 방어막인 법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소송을 하는 방법부터 변호사 수임료 책정, 원만한 합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평소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책상 위에 항상 놓아두고 궁금할 때마다 읽으면,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시간을 지체하여 일을 그르치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법대로 하라’는 외침도 두렵지 않다!
두 명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 속 법률 지식
평소 법을 알아두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배우는 법은 무작정 ‘법대로 해!’를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라’는 외침에 당황하지 않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직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법을 모르는 이들의 답답한 심정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지식만을 선별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낮선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가장 먼저 도움의 실마리가 될 지식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어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한다.
목차
01|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
02|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03|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수임료는?
04| 행정소송의 진행 과정
첫째마당| 큰돈 지키는 부동산 법률 익히기
05| 법에서 전세는 뭐고, 월세는 뭔가요?
06|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07|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는 힘
08|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유의할 점
09| 집이 나가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10| 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하죠?
11| 경매로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요
둘째마당| 외도부터 이혼까지, 부부라서 더 어렵다!
12|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13|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14| 양육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16| 남편의 퇴직금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17| 위자료와 양육비 받아내는 법
18|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19| 아내가 가출한 지 1년이 지났어요
20|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셋째마당| 폭력과 학대, 더 이상 참지 마세요!
21| 옆집에서 아이를 학대해요
22|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폭력을 휘둘러요
23| 남편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때려요
24|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25|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26| 정당방위는 뭔가요?
27| 전남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제 동영상을 올렸어요
28|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 남자인데요, 저도 신고해도 되나요?
넷째마당| 갈등을 막는 돈 거래&상속 방법
30|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죠?
31| 오빠가 아들이라고 유산을 모두 가져갔어요
32| 아버지가 10억 원의 빚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33| 효력 있는 유언장 쓰는 법
34| 1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이 되었어요
35|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요
36| 효력 있는 차용증 쓰는 법
다섯째마당| 월급쟁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법률
37| 갑자기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래요
38|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아요
39| 상사가 저를 왕따시켜요
40| 사무실에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여섯째마당| 끔찍한 교통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41| 길을 걸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합의금은 얼마?
42| 친구가 제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43| 후유증이 남았어요
44| 동승자의 음주운전 묵인하면 처벌받아요
45| 아이가 유치원 차를 타고 오다가 다쳤어요
일곱째마당|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법
46| 인터넷쇼핑몰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요
47|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
48|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49| 과자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어요
50| 1년간 회원권을 끊은 헬스클럽이 폐업했어요
여덟째마당| 억울한 의료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
51| 암이라고 해서 수술받았는데, 오진이라네요
52|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겼어요
53|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대응책은?
저자&기여자
ㆍ지은이 이재호
- 소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국내 중견기업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동하(東河)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법률상담카페(우리변호사)를 통한 무료상담도 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은 낯설지만 언제든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다. 필수 생활지침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한 번쯤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책을 엮었다.
ㆍ지은이 김계형
- 소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펌을 거쳐 현재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변호사가 되어 보니 어려움이 닥쳤을 때 법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법의 외곽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친근하게 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들을 골라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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